양육권과 양육자 지정은 무엇인가요?

양육자 지정은 이혼 후 누가 아이를 맡아 키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친권과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친권은 법적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부분을 말합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은 쪽도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법원은 무엇을 살펴보나요?

자녀의 복리는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유아기에는 일상 돌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중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건강 상태
• 근무 시간 등 양육 가능 환경, 조부모 같은 조력자의 유무
• 주거 안정성과 이혼 후 아이의 생활환경 변화 정도
• 아이와의 애착 관계, 아이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의사

어머니가 항상 양육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는 주 양육자였던 쪽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양육 사실은 일상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육아 일정 메모 등이 그 예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현재 양육 상황을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을 한 법무법인이며,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결과를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별거 중 누가 아이를 키울지 다툼이 생긴 경우
•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
• 직장 때문에 양육 가능 여부가 걱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