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말일이 지나도 통장에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 학원비와 병원비는 그대로인데 연락해도 답이 없다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과 미지급 시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 돈입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보통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각 가정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최종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로 정할 때 꼭 남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조서는 양육비가 밀렸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등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양육비 청구 심판을 먼저 진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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