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는 이혼 소송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별거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따로 사는 상태입니다. 별거 자체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아니며,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이 함께 살펴집니다. 오랜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별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문제는 별거 그 자체보다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나 자녀 돌봄을 외면하면, 상대방이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함께 지내기 어려워 집을 나온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집을 나간 경우
• 별거 후 생활비 분담이나 자녀 양육을 중단한 경우
• 별거 중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별거 중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별거를 결정했다면 그 이유와 시점을 문자나 메시지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무단으로 녹음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별거 이후의 양육 환경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지내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사유와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 생활비·공과금·자녀 관련 비용의 분담 방식 정리하기
• 자녀의 면접교섭과 생활 환경 미리 점검하기
• 새 거주지 주소와 소송 서류를 받을 장소 확인하기
• 공동 재산을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기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상대방이 별거를 문제 삼고 있다면, 집을 나가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갈지 머물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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