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확인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 확인 신청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가정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운영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
•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 진행
•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증명서류입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쓰며,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제출 직전에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통)
•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서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더 길고,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내용은 미리 부부가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갖췄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같은 조건에 이견이 남아 있다면 협의이혼 확인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합의 내용을 어떻게 남길지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 변호사가 상담하며,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사안에 맞는 절차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출석이나 서류 준비를 미루고 있는 경우
•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이혼 의사가 자발적인지 불안하거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외 거주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