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미 받은 퇴직금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기와 수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면,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재산 가액에 반영하는 방식 등이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연금은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수급 연령 등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각각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IRP)이나 개인연금은 혼인 기간 중 쌓인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중 납입·적립된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 연금 종류에 따라 청구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어떤 방법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분할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기간이나 배우자의 기여 정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피고, 상대방 명의 자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 혼인 전 근속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 별거 기간을 어떻게 볼지
• 수령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의 평가 방법
• 이미 사용했거나 처분한 퇴직금의 처리

이런 경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종류와 시기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
• 배우자의 퇴직이 가까워 수령 시기가 임박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내역이 궁금한 경우
• 혼인 전 근속이 길거나 별거 기간이 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