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중단 없이 흘러가는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시작일은 이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서류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이혼신고가 접수되어 효력이 생긴 날
• 재판상 이혼(판결): 판결이 확정된 날
• 조정·화해로 이혼한 경우: 조정이 성립한 날

기한이 지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재산에 관해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거나 다른 청구 근거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먼저 이혼 성립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다음 혼인 중 쌓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재산 자료는 등기부등본이나 본인 명의 거래내역처럼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청구부터 해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성립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과 확정증명, 조정조서
• 이혼 때 재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연금 등 재산 목록 정리
• 상대방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몰래 녹음 같은 방법은 피하기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 성립일이 헷갈리거나,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이혼한 지 1년 6개월 안팎인데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
• 협의이혼 때 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는 경우
• 이혼 성립일과 기한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