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모은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가 쌓인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아 보유 중인 퇴직금은 다른 재산과 함께 분할 대상으로 살핍니다.

아직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 방식과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혼인 기간 중 근속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 이미 수령해 계좌 등에 남아 있는 퇴직금
• 퇴직 전이라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퇴직금
• 퇴직연금(DC·IRP) 계좌의 적립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은 종류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각 법령에 따라 요건과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은 납입 시기와 금액을 따져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 확인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각 법령의 분할 요건 확인
• 개인연금·연금보험: 혼인 기간 중 납입분 검토

장래 수입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장래 수입 분할은 앞으로 벌 소득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이미 쌓인 몫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혼 이후 새로 일해서 생기는 소득은 보통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할 방식도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가치를 따져 다른 재산으로 정산하기도 하고, 실제 수령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기도 합니다. 혼인 기간, 기여도, 수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이 가까웠거나 연금 종류가 복잡하다면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로엘법무법인이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 기재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이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입니다.

상담 전에는 퇴직금 산정 내역과 연금 가입 내역처럼 정당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퇴직이 가까워 장래 퇴직금 반영이 고민될 때
•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특수직역 연금이 있을 때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출 후 사용처가 궁금할 때
• 퇴직금·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을 함께 정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