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이나 휴대폰에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데, 혼자 가야 할지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권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며, 구속된 사람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 방식과 세부 절차는 수사기관의 운영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 동행하면 변호사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은 본인이 직접 하고, 변호사는 그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옆에서 조력합니다.

조사 전 사건의 쟁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차분히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보통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사건 내용의 요지가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나가기 어렵다면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으므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로엘법무법인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태호는 대한변협 형사 전문 등록 변호사입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조사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