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상담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단계는 수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재판이 열렸는지를 뜻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하는 초기 상담은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받은 서류가 있다면 문서 종류와 날짜를 함께 살펴봅니다. 출석 요구서, 입건 통지서, 공소장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서류가 없다면 연락을 받은 경위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시점과 방식
•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
• 조사 출석 여부
•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는지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하나요?

일정 확인은 초기 대응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출석 일시, 제출 기한, 재판 기일처럼 정해진 날짜를 먼저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는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상담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출석 전 준비가 먼저인지, 자료 정리가 먼저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조사 출석일
• 서류 제출 기한
• 재판 기일 또는 불복 가능 기간

쟁점 파악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쟁점은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혐의 내용, 사실관계, 법리 적용 중 어디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나누어 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가져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특정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대표변호사는 이태호 변호사이고, 형사 전문 등록(대한변협)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받은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 방문해 주세요.

•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를 때
•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내용이 걱정될 때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