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와 답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술서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겪고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적어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입니다. 답변서나 의견서는 고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항목별로 정리해 내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내가 아는 사실과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입니다.

서면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시기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전에 낼지, 조사 후에 보완할지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되나요?

먼저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서나 고소 내용에 적힌 혐의명, 일시, 장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다음 내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정리한 내용은 제출용이 아니라 점검용 메모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이 불분명함'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 고소인과 알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관계를 먼저 적습니다.
• 문제 된 날짜·장소·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나열합니다.
• 고소 내용 중 맞는 부분, 다른 부분,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처럼 본인이 정당하게 보관 중인 자료를 모아 둡니다.

서면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면은 한번 제출하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상대방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일은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 추측이나 감정 표현보다 직접 보고 들은 사실 위주로 씁니다.
• 고소인을 비난하는 데 분량을 쓰기보다 고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 이미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임의로 빼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 제출 전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 일시를 기록해 둡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의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형사 전문 등록을 한 이태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신다면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으로 방문하실 수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소 내용 중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내용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다른 사건이라 서면 구성이 어려운 경우
•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제출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